대한민국은 고령사회, 노인인구비율, 노인 빈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노인이 많다

미래 대한민국 노인인구 비율
노인빈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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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사회, 한국 노인인구 비율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이다. 2023년 현재  전체 51,400,000여 명의 인구 중 65세 노인 인구수는 9백만이 넘었다. 현재 노인인구비율은 18.42%이다.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이미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연령대별 인구비율(2023년)

구분	인구수	비율
전체인구	51,400,521
0-4세	1,385,492	2.70%
5-9세	2,059,793	4.01%
10-14세	2,346,881	4.57%
15-19세	2,332,300	4.54%
20-24세	2,875,569	5.59%
25-29세	3,443,072	6.70%
30-34세	3,358,134	6.53%
35-39세	3,230,600	6.29%
40-44세	4,045,889	7.87%
45-49세	3,961,458	7.71%
50-54세	4,551,027	8.85%
55-59세	4,071,420	7.92%
60-64세	4,271,990	8.31%
65-69세	3,265,579	6.35%
70-79세	3,883,027	7.55%
80-89세	2,019,178	3.93%
90-99세	290,354	0.56%
100세~	8,758	0.02%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	9,466,896	18.42%

앞으로 노인이 될 베이비붐 세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5년 뒤에는 4백 만명이 노인인구에 편입되고 10년 후에도, 15년 후에도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4백만 명씩 대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여 예상되는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연도	예상 노인비율
2023년	18.4%
2028년	26.7%
2033년	34.7%
2038년	43.5%

 

당장 2028년 경에는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노인인구는 1,300만명에 육박한다. 그리고 2038년 경에는 노인인구가 2,200만 명에 이르러 노인인구 비율은 43%(실제로 태어나는 인구가 줄어 이 수치는 더 커질 수 있다)에 이른다. 전 국민 둘 중 하나는 노인이다. 2038년이면 15년 뒤이다. 

예상 노인인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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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빈곤을 방치하지 마라

한국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하는 가운데 많은 국민의 노후 준비가 부족해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 이런 형실은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 논문을 참고해본다. 

한국고용정보원 주최로 열린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1991년 72세에서 30년 만인 2021년 86세로 늘었다. 하지만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저축 부족 등으로 노인빈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한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준비 부족은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기준 34.9%로 이 또한 OECD 1위다. 

 

먹고살기 위해 늙어서도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주요 선진국의 고령자와 달리 우리나라 고령자는 상당수가 생애 후반부 대부분을 가난한 저임금 근로자로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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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 빈곤문제 해결책은

 "고령자의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전문성을 살려 소득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저임금 근로나 공공근로로 인한 저소득으로 인한 소득의 급격한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더 오래 일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묻고 싶다.

위의 논문에서 언급된 선진국에서는 왜 노인이 일을 안 해도 먹고살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정치인, 관료, 학자들이야 돈도 많고 평생 힘든 일 안 해봐서 모르는가?

60세가 넘어가면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가?

 

왜, 65세 노인이 되어도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인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고 떠들때는 언제고 노인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갑자기 선진국이 아닌가?

왜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이 꼴찌란 말인가!

 

제발 정책을 잘 세워 주길 바란다.

가득이나 가난한 노인들의 연금을 줄이지 말란 말이다.

손가락을 빨고 살라고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지 말란 말이다.

쓸데없는 공항, 동상, 관람차 이런거 세우지 말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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