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피해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대책이 없나요?

 

 

피해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대책이 없나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40대 남성이 남성이 차 안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짤막한 자필 유서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들은 남성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합니다. 이 남성이 살던 아파트는 전체 140세대 가운데 113세대가 전세사기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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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책이 없나요?

자세한 법적조치는 모르겠지만 국회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야단법석이었던 것이 몇일 전이었습니다.  법이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다는니 기존의 채권자를 무시하는 반헌법적이라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아도 법안이 통과된 것 같은데  그 대책도 전세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여기 극단적인 선택을 한 40대 남성에게도 도움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살하지 말고 살아갑시다”라는 말 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속상한 현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제 나하고 관계없는 듯 언론은 보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살자가 늘어나도 조회수가 안 나오니 봅니다. 정말로 사회안전멍이 망가지고 있는데 무관심합니다. 비록 한 사람의 목숨이지만 누구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가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대책이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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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만스럽게도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기꾼들은 전세왕, 빌라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구속되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뭔가 개운치 않습니다. "바보같이 사기나 당하고...." , "자본주의시대 자기재산은 자기가 지켜야지"라는 말들도 난무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공인중개사를 믿고, 집주인의 선량함을 믿고, 사회계약을 철저히 지켜 주는 국가의 법을 믿고 계약을 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진짜 사기꾼들은 숨어 있습니다. 바지사장은 자살당하고 자살당하지 않은 바지 집주인들은 구속되고 실제로 뒤에 있는 전주들은 아무런 처벌도 없이 돈을 끌어모아 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일반 서민들의 돈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국가의 세금입니다.

처벌이 강력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사기꾼들에게 형량이 가석방없는 100년을 때려야하지 않나요?

교묘히 법망을 비켜가는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100배씩 때려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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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법 현실은 사기꾼들에거 천사처럼 착하기만 합니다.  법의 허술함을 파고드는 법기술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졌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기에 국가가 할 일이 없나요? 정말로 이런 사기를 방지할 방법이 없었나요? 
 
도대체 은행은 뭐하는 곳인가요. 은행에서 전세피해자의 입장에서 업무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수백 채, 수천 채를 사고 전세대출을 받고 하는데 아무런 조사도 없이 대출이 가능했나요? 1순위 근저당만 있으면 수천 채를 전세 끼고 사도 대출이 승인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대한민국이 이런 세상입니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합니다. 건설사들이 대주주인 언론들은 국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라고 부추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들이 저출산의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뜨린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지금이 돈벌기회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돈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정치도 그리 서민 편은 아닌것 같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 한 분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게 5번째입니다. 그래도 부동산 소식은 "저점을 찍었다느니", "미분양이 줄었다느니", "규제를 풀었더니 어디 호가가 올랐다"는 뉴스가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들리는 소문 뿐입니다.  그런 소문들 속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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