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는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으며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기저에는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이다. 2022년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약 3,600만 명,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약 2,400만 명이 예상되는데 34% 정도 감소하여 1,2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양해야 할 인구수는 2022년 1,500만 명에서 2050년 2,170만 명으로 44% 증가가 예상된다. 그 결과 GDP(국내 총생산)은 2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2023년 5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자료)
1. 노인인구 비율로 본 고령화
이와 더불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이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와 차입비용의 증대로 많은 국기들의 국가신용도가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고령화가 가장 심한 나라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이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18.4%이다.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지금부터이다. 폭발적으로 늘어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이르게 된다(2023년 통계청 자료). 거의 두 세명 중 1명이 노인이다.
2.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자
영국 파이내스 타임지워 보도에 따르면, 세계 주용 신용평가기관은 향후 고령화로 인하여 잠재성장이 악화되고,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차입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로 인하여 2050년 경 국가신용도가 "정크본드"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나라로 아시아에서 중국, 대만, 한국을 꼽았다.
고령화가 과거에는 단순히 중장기적 전망을 결정하는 일부의 변수였지만 앞으로는 재정에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줄이고 차입금을 줄이는 대책으로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등을 제시했다.
3. 고령화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이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제시한 재정적자 대책은 연금개혁을 통해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100세 시대에 맞게 60세도 젊으니 70세까지 일을 시킨다. 고령화로 발생하는 국가 재정의 감소와 채무비용의 증가에 대응하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것뿐인가?
1) 70세 까지 일을 해라
100세 시대, 돈이 모자란다. 70세까지 일을 해라. 보통사람들은 24세-25세 정도부터 성장을 멈춘다.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0세부터는 확연하게 신체변화가 일어난다. 제일 먼저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빨도 부실해지고 혈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결정적으로 갱년기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60세 이상이 되면 보기에는 멀쩡해도 온 신체의 구석구석이 아프다. 뭘 일을 더 하란 말인가 당신네 글로벌 은행들이야 60세 넘어서도 좋은 거 쳐 먹으며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지만 일반인들은 팔, 다리를 무리하게 움직여 일하면 아프다.
50대 후반, 중년 아저씨의 말이다.
"기계도 60년 쓰면 교체하듯이 사람도 60년 쓰면 쉬게 해라. 뭘 더 뽑아 먹겠다고 일을 더 하라고 지랄이냐. 연금 건드리면 뒤질 줄 알아! 지금도 물가가 올라 살기 팍팍한데"
40대 독신녀의 말이다.
"연금개혁이고 정년 연장이고 상관없다. 세금이나 그만 뜯어가라. 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이 떼어 가기만 하냐. 우리가 봉이냐. 어데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그대로 적어 놓고 무슨 대책이라고 씨부리냐!"
20대 청년의 말이다.
"청년, 청년 말로만 떠들지 마시고 청년 실업률이나 어찌 해봐요. 지금 연금을 줄이는 게 중허요? 청년실업 줄이는 게 중허요. 모든 게 출산율 저하로 발생하는 거잖소. 애를 낳아라 말만 씨부리지 말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낳으라고 해야잖소. 정년연장하면 일은 안 하고 책상만 지키고 앉아있는 머리 굳은 꼰대들만 득실득실 할 텐데 청년들은 어데서 일을 허요!"
생명보험회사의 말이다.
"100세 시대, 여러분을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드립니다. 지금 돈을, 가진 돈을 내시면 100살까지 보장합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0살이 되면 하얗게 깨끗한 시트가 깔린 중국산 철제 침대에, 창문도 없어 바깥세상의 근심을 원천 차단한 깨끗한 요양원에서 가족처럼 모십니다."
2) 연금,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아라
조만간 국민연금이 바닥난다고 한다.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국가재정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지금 청년들은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유행하는 언어놀이 같다. 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유포하는 말들이다. 실제로 조만간 연금이 바닥날 수도 있을 거리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쓸데없이 국민들이 오래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국민들이 애를 안 낳아서 잘못인가?
4. 그래서 결론은
위의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사실 이들 신용평가기관은 글로벌 은행들의 대변인이 아닌가)이 내놓은 대책, 돈을 벌어 줄 애를 안 낳은 국민들이 잘 못했으니 재정이 부실해지지 않게 정년 연장을 통해서 70살까지 일을 하여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으란 말은 노인들의 숫자를 줄여서 국가가 지원하는 "입"을 덜겠다는 대책과 같다. 금융으로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글로벌 은행들의 신자유주의적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인구도 줄어 오가는 비행기 없는 공항을 지을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매년 국민들의 예금으로 수 조원씩 돈을 버는 은행에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한마디도 못하는가.
왜 성실히 납부해 온 국민들에게 고통을 감수하란 말인가. 국가재정 적자는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국가가 망한다고 씨부리는 당신들은 왜 책임에서 그토록 자유로운가!
■■
'힘을 내어 봅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반야심경 (0) | 2024.04.29 |
|---|---|
| 많이 힘든가요. 뭐든 해봅시다. (0) | 2024.04.24 |
| 예쁜 꽃 산수국을 소개합니다. (0) | 2023.06.15 |
| 바보같은 엉뚱함, 무더위에 뜬금없는 겨울 사진을 꺼내봅니다. (0) | 2023.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