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1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대책이 없나요? 피해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대책이 없나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40대 남성이 남성이 차 안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짤막한 자필 유서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웃들은 남성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전합니다. 이 남성이 살던 아파트는 전체 140세대 가운데 113세대가 전세사기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1. 대책이 없나요?자세한 법적조치는 모르겠지만 국회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야단법석이었던 것이 몇일 전이었습니다. 법이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다는니 기존의 채권자를 무시하는 반헌법적이라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아도 법안이 통과된 것 같은데 .. 2023.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