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의 늪, 생존을 위한 몸무림이다.

저출산의 조짐은 이미 있었다.

 

저출산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출생아 기준으로

1984년 전년 대비 약 10만 명이 줄었다.

2001년 약 8만여 명,

2002년 약 6만여 명이 줄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부터 약 5년 간 출생아 수는 약 20만 명 정도가 줄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은 1.0 이하로 떨어지며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접어든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2020년에 들어 출생아수는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접어들고 

2025년까지 출생률(통계청 자료 저위추계)은 0.59까지 떨어져 최저점을 찍는 것으로 보았다.
2025년의 출생아 수는 10만 명대로 예상했다. 

 

출생아 수가 급감한 시기가 적어도 3번이 있었다. 

미리 대책을 세워야 했다.

 

1984년(40년 전)

2001년(22년 전)

2017년(6년 전)

연도별 출산율 추이

 

 

저출산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미 많이 들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 감소, 사회 안전망 약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의 급격한 상승, 무엇보다도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제 둔화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저출산의 징조는 있어 왔다.

연도	합계 출산율	출생아 수	증감
1970년	4.53	1,006,645
1971년	4.54	1,024,773	18,128
1972년	4.12	952,780	▼71,993
1973년	4.07	965,521	12,741
1974년	3.77	922,823	▼42,698
1975년	3.43	874,030	▼48,793
1976년	3.00	796,331	▼77,699
1977년	2.99	825,339	29,008
1978년	2.64	750,728	▼74,611
1979년	2.90	862,669	111,941
1980년	2.82	862,835	166
1981년	2.57	867,409	4,574
1982년	2.39	848,312	▼19,097
1983년	2.06	769,155	▼79,157
1984년	1.74	674,793	▼94,362
1985년	1.66	655,489	▼19,304
1986년	1.58	636,019	▼19,470
1987년	1.53	623,831	▼12,188
1988년	1.55	633,092	9,261
1989년	1.56	639,431	6,339
1990년	1.57	649,738	10,307
1991년	1.71	709,275	59,537
1992년	1.76	730,678	21,403
1993년	1.65	715,826	▼14,852
1994년	1.66	721,185	5,359
1995년	1.63	715,020	▼6,165
1996년	1.57	691,226	▼23,794
1997년	1.54	675,394	▼15,832
1998년	1.46	641,594	▼33,800
1999년	1.43	620,668	▼20,926
2000년	1.48	640,089	19,421
2001년	1.31	559,934	▼80,155
2002년	1.18	496,911	▼63,023
2003년	1.19	495,036	▼1,875
2004년	1.16	476,958	▼18,078
2005년	1.09	438,707	▼38,251
2006년	1.13	451,759	13,052
2007년	1.26	496,822	45,063
2008년	1.19	465,892	▼30,930
2009년	1.15	444,849	▼21,043
2010년	1.23	470,171	25,322
2011년	1.24	471,265	1,094
2012년	1.30	484,550	13,285
2013년	1.19	436,455	▼48,095
2014년	1.21	435,435	▼1,020
2015년	1.24	438,420	2,985
2016년	1.17	406,243	▼32,177
2017년	1.05	357,771	▼48,472
2018년	0.98	326,822	▼30,949
2019년	0.92	302,676	▼24,146
2020년	0.84	272,337	▼30,339
2021년	0.81	260,562	▼11,775
2022년	0.78	249,186	▼11,376
2023년 예상	0.73	234,000	▼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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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인구감소 

인구의 감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연구기관이 급격한 인구감소가 가져올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 제시했지만 그 사건은 당대의 일이 아닌 먼 미래의 일이었던 것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계획과 준비가 없었고 즉흥적인 땜질식 처방뿐이었다는 것이다.

실기,
때를 놓친 결과는 참혹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면서 온갖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에 대해서는 여전히 둔감하다는 것이다. 집값 하락은 당장 그 여파를 받지만 출산율 저하는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국가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가 줄고 있다는 현상 또한 거짓말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려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펴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다.

저출산고령화위원장의 자리가 정쟁의 거래 대상이 되는 것을 보아도 기득권과 정치권은 저출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저출산고령화위원장이 지금 누구인지도 있기는 한지도 모르겠다.

정리하면

저출생은 최근이 일이 아니다.
즉, 준비하고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다만 먼 미래의 일이라 치부하고 내버려 둔 것이다. 저출산의 현상이 도둑처럼 다가온 듯 말하지만 이미 전조가 있었다.

저출생을 보는 기득권과 정치권은 관심이 없다.

저출산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지속성을 가진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다.

수도권에는 인구가 많다.
인구 밀집이 너무 많은 수도권에서 저출생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 지하철은 미어터진다. 김포골드라인은 매일같이 실신하는 사람이 나온다. 저출생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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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매일처럼 쏟아져 나온다. 대표적인  원인으로

사교육비

비싼 부동산 값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그 외의 가치관의 변화 등등이라는데 이는 경제적 문제에서 파생된 의식이다.

 

원인이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문제라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 처방은 언제나 땜질식 처방이다.  수년간 수백조의 돈을 쏟아부었다고는 하지만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여 땜질식 처방뿐이었다는 반증이다.

 

그러는 사이

인구는 수도권으로 더 몰리고

비산 부동산 가격은 더 비싸졌고

사교육비는 더 확장되고 있고

국가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지 않아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 등등의  양질의 일자리는 더 축소되었다.

 

백약이 무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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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대책

 

 

일부 반발이 거셀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야 한다. 즉  저출산의 대책은 파괴적이고 충격적이어야 한다.  이 저출산의 문제가 모든 정책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대학교육기관을 돈을 줘서라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

출렁다리, 거북선, 산악 케이블카를 만들 돈으로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

 

수도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

대기업의 본사를 모두 지방 거점도시로 보내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제조기업의 세제혜택을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의 중소기업 직원의 급여에 더하여 정부에서 개개인에게 급여의 50% 이상 지원해야 한다.

지방 거점도시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대폭적으로 지어야 한다.

 

많은 기득권들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실행되지 않을 일들이다.

많은 기득권들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하면

 

젊은 층들의 행동이 정확한  것이다.

그냥 그대로 소멸하고 말 일이다.

그리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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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의 국토에 비하여 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삶이 힘든 것도 사실이다.

 

지금 당장의 문제, 잚은 미래의 문제일 뿐이다.

수십 년 후

우리의 후대의 삶은 더 나아지는 진보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저출산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몸부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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